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47		제출년월일 :	2017. 08. 1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인용조문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중앙부처에서 배포한 시·군·구 조례 표준안과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 현행)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개정)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2조, 제13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별표 5, 제15호서식부터 제19호서식 까지)

-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

- ‘익산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익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

다. 전자게시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6조)

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전자게시대의 설치 기준 완화(안 제6조제2항)

마. 주민협의회의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한 조항 삭제(안 제9조제4항 삭제, 법제처의 2016년 조례 규제개선사례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바.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 중 관련업무 및 관련분야에 “조명”을 추가(안 제13조제1항)

사.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안 제13조제1항)

아. 가로등 현수기 설치 주체가 민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수막의 표시신고 수수료 및 불법 현수막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가로등 현수기가 포함되도록 수정(별표 3, 별표 6)

자. 현수막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장당으로 계산하도록 수정(별표 6 비고)

차. 법령의 근거 없이 수집하고 있는 별표 및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카. 그 밖의 인용법령 및 인용조항을 현황에 맞게 수정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7. 7. 14.)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7. 7. 17. ~ 8. 7.)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17. 7. 21.)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17. 7. 20.) 자체개선안 반영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 법령

라. 기     타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시행령 및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을 “영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를 “광고물등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익산시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익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조제1항”을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를 “도 조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제6호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3조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의2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용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2호 및 제3호 중 “광고물 등”을 각각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2항제5호 중 “없을 경우에는 참석 위원중 호선하여 위원장 직무”를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고 물등”을 “광고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4호 전단 중 “광고물 등”을 각각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를 “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를 “법 제5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을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으로, “옥외광고 산업”을 “옥외광고산업”으로, “광고물 등의”를 “광고물등의”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제12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2(종전의 제13조)제1항제2호 중 “표시허가ㆍ신고”를 “표시허가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주이용간판”을 “지주 이용 간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전광류 광고물의”를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옥외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인정하는”을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종전의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익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도로공원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속한 법인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위원 본인이 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제3호 중 “「자격기본법」 제17조”를 “「자격기본법」 제19조”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광고물 등을”을 “광고물등을”로, “광고물 등이”를 “광고물등이”로, “광고물 등의”를 “광고물등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광고물 등에”를 “광고물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광고물 등”을 각각 “광고물등”으로, 같은 항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별표 2””를 “별표 2”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7호 서식””을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향토예비군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위탁 지정서”를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을 연장하여”를 “그 기간을 연장하여”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수료 “별표 3””을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수료 “별표 4””를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별표 5””를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안전도검사를”을 “안전점검 업무를”로, “안전도검사수수료”를 “안전점검 수수료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국가등””을 “국가등”으로, 같은 호 및 제2호 중 “광고물 등”을 각각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25조 중 ““별표 6””을 “별표 6”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중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를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로 하고 같은 표 가목 및 나목 중 “옥외광고업”을 각각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13호서식, 제16호서식,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 및 제19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제8호서식, 제15호서식, 제18호서식 및 제19호서식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제8호서식,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 및 제19호서식 중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각각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9호서식까지 중 “옥외광고업 종사자”를 각각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옥외광고업등록번호”를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6조제2항”을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3조제4항”을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 중 “단쳉”을 “단체”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1조제2항제3호”를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제2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따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 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도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1,0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15,000원 1,000원 4,000원
라. 공연간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5,000원 5,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9,000원 10,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4,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한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하. 벽보(50매당)	3,000원
거. 전단(1,000매당)	3,000원
너. 전자게시대(1건)	3,000원
더.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ㆍ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4.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5.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한다)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 -------------------------------------------------------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익산시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7. ------------------------------------------------- 익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 심의위원회-----------------------------------------------------------------------------------------------------.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광고물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 별지 제1호서식---------------------------------------------------. ---------------------------------------------------------------------------.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 별지 제2호서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 ------------------------------------------------------ 광고물등------------.
1.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1. 도 조례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6. -------------------------------------------------------- 광고물등
<신 설>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용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자율관리협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광고물 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2. 광고물등-------------------------------------------
3.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3. 광고물등-------------------------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생 략)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참석 위원중 호선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5. -------------------------------------------------------------------------------------------------------------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 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광고물등 ----------------------------------------------------.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1. --------------------------------------------------------------------------------- 광고물등---------------------------------------------------------------.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 광고물등------------------------------------------------------------------------------.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 광고물등---------------- 정비--------------------------------------------------------.
②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 법 제5조의2--------------------------------------------------------------------------------------------------------------------------------------------------------.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 옥외광고산업----------------------------------- 광고물등의 ------------------------------------------------------------------------------------------.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광고물등의 디자인
<신 설>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속한 법인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⑤ 위원 본인이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도로공원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속한 법인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위원 본인이 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의2(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2. ----------------------- 표시허가 및 신고---------
3. 표시면적 32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 지주 이용 간판------------------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다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으면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제외)	4. --------------------------------------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
5.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광고물등--------------------------------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심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옥외광고물허가권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⑦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⑧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3항에 따른 전문가 등에게는 「익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제13조제4항--------------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자격기본법」 제19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5호서식---------------------------------------.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6호서식------------------------------.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 별지 제7호서식--------------------------.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8호서식--------------------------------------.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 광고물등---------------------------------------------------------------------------.
제1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1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10호서식--------------------------------------------------------------.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 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11호서식------------------------------.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 광고물등을 ---------------- 광고물등이 ------------------------ 광고물등의 --------------------------. ----------------- 광고물등에 ------------------------------.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1. 광고물등-------------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2. 광고물등-----------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 광고물등-------------- 별지 제12호서식------------------------------------------------------------.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 광고물등----------------------- 별지 제13호서식----------.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삭 제>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옥외광고사업 -------------- 별표 2-----------------------.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 옥외광고사업----------------------------------------------------------.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 별지 제17호 서식---------------------------------------------------------------------------.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향토예비군 설치법」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3. 「향토예비군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 옥외광고사업 -------------------------------------------------------------------------------------------------------------------------------------------------------- 별지 제18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 옥외광고사업 --------------------------------------------------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되,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 그 기간을 연장하여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수수료) ①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	1. ----------------------------------------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	2. ----------------------------------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3. ------------------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에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인증계기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은 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징수방법에 따라 안전도검사수수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 안전점검 업무를 ------------------------------------------------------------ 안전점검 수수료를 ---------------.
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이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1. ---------------- 국가등----------------------------------- 광고물등--------------------------
2.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광고물등-------------------------------------------------------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별표 6--------.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제3조제1항 관련)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 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주 민 등 록 번 호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제3조제1항 관련)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 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사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간판표시계획서
신청인 (건축주)	(생 략)
건축물
설계자
옥외광고물 표시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간판표시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기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도면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간판표시계획서
신청인 (건축주)	(현행과 같음)
건축물
설계자
옥외광고물 표시
기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간판표시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기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도면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				처 리 기 한
				30일
광 고 주	(생 략)
광 고 물 심 의 신청내역
시공업소 (광고업자)	성 명		업 소 명
	주 민 번 호		전 화 번 호
	주 소
건 축 물 현 황	(생 략)
주변상황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익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심의도서 12부.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				처 리 기 한
				30일
광 고 주	(현행과 같음)
광 고 물 심 의 신청내역
시공업소 (광고업자)	성 명		업 소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주 소
건 축 물 현 황	(현행과 같음)
주변상황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익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심의도서 12부.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생 략)		수수료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현행과 같음)		수수료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6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익 산 시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6조 제6항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직인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익 산 시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직인

[별지 제8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 략)
(생 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7조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생 략)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생 략)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현행과 같음)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현행과 같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 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옥외광고 시설물 관리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자(기관․단쳉) 자기소개서 1부. 2.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 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옥외광고 시설물 관리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자(기관․단체) 자기소개서 1부. 2.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시설물 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시설물 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제19조제4항 관련)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제19조제4항 관련)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9조 및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제22조제5항 관련)
① 번 호	② 교 육 과 정 명	③ 교 육 수 료 일 자	④ 소 속 업 소 명	⑤ 성 명	⑥ 주 민 등 록 번 호	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제22조제5항 관련)
① 번 호	② 교 육 과 정 명	③ 교 육 수 료 일 자	④ 소 속 업 소 명	⑤ 성 명	⑥ 생 년 월 일	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7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22조제7항 관련)
제 호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22조제7항 관련)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생략)							수수료
								(생략)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현행과 같음)							수수료
								(현행과 같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계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7.7.] [법률 제13726호, 2016.1.6.,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 02-2100-4374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6.>

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9.]

[제목개정 2016.1.6.]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③ 삭제 <2016.1.6.>

④ 삭제 <2016.1.6.>

⑤ 삭제 <2016.1.6.>

⑥ 삭제 <2016.1.6.>

⑦ 시장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사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1.3.29.]

[제목개정 2016.1.6.]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다른 시ㆍ군ㆍ자치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④ 시장등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자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7.7.] [대통령령 제27323호, 2016.7.6.,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 02-2100-4374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에 백열등ㆍ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ㆍ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ㆍ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다.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 제2호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0.]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11.10.10.>]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만 표시할 수 있다.

2. 삭제 <2016.7.6.>

3. 그 밖에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녹색ㆍ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ㆍ장소ㆍ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ㆍ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시공자ㆍ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6.>

1.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다.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2.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은 제14조를 따른다.

3.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 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어야 한다.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20조에서 이동 <2011.10.10.>]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영에 따른 표시방법에 맞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간판은 제외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ㆍ경고ㆍ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ㆍ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6.7.6.>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또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표출하여야 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4. 국가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5.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6. 기상특보ㆍ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국가안보ㆍ범죄신고 홍보를 위하여 청사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한 면의 면적이 12제곱미터 이내이고, 각 면의 합계면적이 24제곱미터 이내인 간판으로 한정한다)

④ 국가등은 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2016.7.6.>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4.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5.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ㆍ철근ㆍ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는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 장소ㆍ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0.]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삭제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7.6.>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10.10.>][제목개정 2016.7.6.]

[시군구 조례 표준안]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군･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